휴식 시간 4편: 휴식/식사 시간 위반에 대해 돈을 받아내고 싶어요.

by | May 21, 2022 | Korean Blog | 0 comments

오늘은 휴식/식사 시간 위반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청구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그전에 출산 휴가를 마치고 다시 일을 시작하는엄마들이 궁금해하시는 모유 수유 휴식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수유 휴식

캘리포니아 고용주들은 모유 수유를 하는 여직원에게 유축을 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의하면 수유 휴식은 가능한 한 이미 제공되는 휴식 시간에 취할 것이 권고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고용주는 수유 휴식에 대한임금을 따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주는 수유하는 직원에게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유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려 노력해야합니다. 유축 공간은 해당직원의 근무 공간과 가까워야 하는데 단 화장실이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수유 휴식이 영업을 심각하게 방해한다면 꼭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심각한 영업 방해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때문에 수유 휴식은 보통 의무적으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유 휴식을 주지 않을 시 한 번 위반할 때마다 1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휴식/식사 시간 위반에 대한 보상 청구 방법

휴식 또는 식사 시간을 빼앗긴 직원은 보통 세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용주와 직접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고용주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세번째 방법은 캘리포니아 노동청(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에 임금 클레임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고용주들은 임금 분쟁이 있을 때 직원과 직접 비공식적으로 해결하기를 꺼려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소송에 비해 캘리포니아 노동청을 통한 클레임은 직원이 감수해야하는 위험과 비용이 적습니다. 또한 노동청이 고용주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직접 벌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휴식/ 식사 시간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어떻게 진행할지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이 데드라인입니다. 보통 노동청 클레임이나 법원 소송은위반이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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